문용린 교육감님,

 

제발 학생인권조례는

 

손대지 마세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인권

 

문용린 새 서울 교육감이 당선되자마자 나도는 이야기가 학생인권조례의 수정 혹은 실질적인 폐기에 대한 설왕설래다.

 

문 교육감은 당선 되자마자 “수업 중에 학생들이 엠피스리(MP3)나 휴대전화를 갖고 놀거나 담배를 주머니에 넣어둬도 학생의 동의가 없으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어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생지도가 어렵다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들추기 시작했다.

 

글을 쓰면서 수도 없이 이야기 했던 것 같다. 내가 독일교육 이야기를 쓰게 된 이유는 속아 살았다는 느낌 때문이었다고. 나고 자란 한국에서의 30년 동안 내게 가장 거짓을 많이 가르쳐준 곳은 바로 학교였다.

 

지금은 나 같은 사람이 외국의 교육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지만 내가 학교에 다니던 시절에는 그런 사람도 별로 없었고, 학생의 동의는커녕 소지품 검사쯤은 인권침해라고 생각해 본 일도 없었다.

 

‘소지품 다 꺼내!’라든지 ‘가방 열어!’라는 선생님 명령이 떨어지면 당연히 꺼내고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이나 어른도 없었고 그것이 인권침해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 시절에도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 일이 심각한 인권침해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지금부터 3,40년 전에도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다. 학생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그런 의미에서 커다란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한국이 경제뿐 아니라 인권의식도 선진국 수준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유럽 같은 나라들에 비하면 한국의 학생인권조례는 아주 작은 첫 걸음에 불과하다. 애들 소꿉장난이다. 독일 학생들이 누리는 인권을 그대로 들려주면 모두들 놀라 자빠질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못 지켜 주겠다고 갖은 핑계와 꼼수를 부린다면 우리는 어쩔수없는 후진국이다.

 

한국의 부끄러운 인권의식은 세계가 알고 있다

 

성적으로 세계 1등을 자랑하면 무얼 하겠나. 자살률 1위에다 인간으로써 누려야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 사람대접도 못 받고 살면서 말이다. 한국의 인권수준은 한국 사람만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할 뿐 세계가 알고 있다.

 

한국은 지난 1991년부터 18세 미만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다. 이 협약에는 어린이 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가입국은 이를 위해 최대한의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수치스럽게도 지난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높은 학업 스트레스와 체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억압, 성적 소수자 차별, 강제 종교교육 등에서 아동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시정할 것을 지적받았다.

 

이러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한국 정부가 모르는 것은 아니다. 안으로는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화를 위해 법원에 소송을 내고 있었지만, 이 사실들을 숨기기 위해 작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를 위한 보고서’에는 “지방교육청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생들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한국의 인권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기록해서 진보 인사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학생인권조례 무시하려면 헌법부터 개정해야

 

대한민국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12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학생의 인권을 무시하려면 가장 먼저 이 헌법 조항부터 개정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에 의거한 아주 평범한 한국인으로써 누려야할 권리를 학생에게 적용시켰을 뿐이다. 법개정 없이 학생인권조례를 무시하는 행위가 바로 불법이다.

 

문용린 교육감이 말한 핸드폰, 독일학교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예로 들어 보자. 독일도 당연히 수업시간에 핸드폰이나 엠피쓰리를 사용할 수 없다. 수업시간뿐 아니라 교내 어디에서도 금지되어 있다.

 

당연히 교사가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는 없다. 핸드폰을 가방이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는지 교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복도나 교내에서 사용하다가 발각되면 압수당하고 학교가 끝나면 서무과에서 찾아간다. 드물지만 엄격한 학교는 일주 후에 돌려주기도 한다.

 

나는 큰아이 때도 그랬지만 작은 아이도 학교에 핸드폰을 가져가든 말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알아서 조심한다. 큰 아이 김나지움 저학년 때 교장선생님은 핸드폰을 압수당하면 다음날 벌로 작문 한편을 써가는 숙제를 내주었다. 그때는 글쓰기 연습도 할 겸 핸드폰 빼앗기기를 은근히 기다렸는데 큰아이는 신기하게 단 한 번도 들키지 않았다. 들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는 아예 꺼내보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학생의 동의 없이는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문제로 생각하는 어른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 자격이 없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소지품 검는 상상 할 수 없는 일이다. 소지품을 검사하겠다며 학생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교사조차 없다. 학생이 소지품 검사를 할 정도의 심각한 범죄행위를 했다면 교사 아닌 경찰이 출동해서 해결해야 한다.

 

소지품을 뒤지거나 체벌을 하지 않아도 무리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있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지도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체벌과 강압에 의한 생활지도가 더 익숙하기 때문이다. 아예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려하지 않을 뿐이다. 

 

우리의 인권의식, 앞으로 한걸음 전진은 못할망정 뒷걸음치지는 말아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의 무력화를 서두르기 보다는, 학생인권조례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인권이 학교에 존재하면서도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선진국의 예를 연구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Posted by 무터킨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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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빠소 2012.12.21 09: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망했습니다. 대통령, 교육감, 경남지사 선거 모두 새누리당 보수쪽이 석권했으니...
    저들은 진보진영이 해놓은 모든 업적을 무력화시키는게 지상 최대 목표다보니
    학생인권조례는 말할것도 없고 철저히 과거로 회귀하는게 명약관화네요..

    • 전교조는 멸문시켜야 2012.12.24 16: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고, 최고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좌익좀비 깡패들의 세력이야말로 과거의 행패로 대한민국을 절단내려고 하지요. 이제 비로서 바로 설 수 있는 기틀을 전 국민이 이루어 낸 것이지요. 망한 것은 당신의 심술맞고 국가 파괴적인 좌파적 사고입니다. 아이들 밥상머리 교육 제대로 시키세요. 나이먹어 패륜적 행위와 발언듣고 살지 않으려면.

  2. baqing 2012.12.21 10: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족쇄를 채워야 겨우 뭔가를 하고
    자율적으로 풀어두면 뭘 해야 할지를 모르도록 아이들을 교육시키려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족쇄를 채우려하는 건지...

    언론의 대부분은
    공부는 세계 1등이라고 자랑질하면서
    그 중에서 꼴지의 행복지수를 가졌다는 건 전혀 언급이 없네요.

    앞날이 캄캄할 뿐이네요. --;;

  3. 포로리 2012.12.21 11: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희 아이는 경계성 발달 장애입니다. 일반 아이들도 그런 취급을 받을진대
    하물며 장애아이들은....장애가 있으면 인격도 없는 취급을 당하는...지난해 나경원때문에 죽을것 같았는데,,,이나라 주류들의 인권의식때문에 걱정이 앞섭니다.

  4. 은마군 2012.12.21 14: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학생인권 조례를 그대로 두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단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같이 제시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것은 좋은 것 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교사들의 인권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을 우습게 여기고
    학부모는 생활기록부를 고쳐달라고 교사에게 와서 떼를 씁니다.
    교사의 카톡이나 핸폰 번호 같은 개인 연락처를 알고 있어서 업무시간 외에도 학부모들이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잦습니다.

    이런 상황들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할 방법은 없이 교사 인권을 갉아먹어 학생인권을 보호한다고 하면
    그건 분명 잘못된 방식입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지키면서 교사 인권도 같이 지켜줄 자세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신지요?
    그게 없다면 그저 교사들에게 말도 안되는 희생을 강요하는 공허한 의견일 뿐입니다.

    • 무터킨더 2012.12.21 20: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동안 무지 많이 얘기 했는뎅.... 담에 기회있으면 또 하죠.^^

    • ? 인권과 교권이 무슨 상관? 2012.12.22 04: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체 어떤 논리로 학생인권 때문에 교권이 침해된다는 겁니까?

    • 유로포스 2012.12.22 1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말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역시 조센징 원숭이 수준을 나타내는 말이군요 ㅋㅋ

    • 은마군 2012.12.23 01:56  댓글주소  수정/삭제

      교권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의 예시로 독일의

      문틀리히
      서면추천서
      페어바이중
      레러라트

      이 네가지를 예시로 드신 포스팅을 읽어보았습니다.

      하나씩 개인적 생각을 정리하자면

      1. 문틀리히의 경우 작성하신대로 너무나 위험한 방식입니다. 방식 자체가 위험한 것도 있고 다른 면에서는 내신평가 1,2점으로도 반발해서 따지고 들어가는 대한민국에는 근본적으로 실현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2. 서면 추천서의 경우 역시나 너무나 위험하군요. 학생의 인생의 캐스팅 보트를 교사에게 준다는건 역시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1과 마찬가지로 미친듯한 반발이 예상되는군요.

      3. 페어바이중의 경우 학교는 빠져도 학원은 안빠진다는 분위기에서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정학/퇴학의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수준의 처벌은 당하는 학생이 콧방귀도 안뀔 겁니다.

      4. 레러라트의 경우는 교사와 학생간의 문제라기 보다 교장과의 문제이므로 약간 번외로 생각되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1~3의 경우 위험도가 너무 높고 학생/학부모 로부터의 반발이 너무 심하거나 혹은 효용성이 낮아보입니다.

      물론 무터킨더님은 이 위험도 높은 방식이 교사와 학부모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런 신뢰를 구축하려면

      1. 교대/사범대 에서부터 인, 적성검사 강화 및 윤리의식을 포함한 학생 선출
      2. 학생시절 꾸준한 직업/윤리관 커리큘럼 상화
      3. 꾸준한 학부모와의 교류를 통한 상호 신뢰및 의식 개선

      교사 쪽에서 해야 하는것만 최소 저거 세가지 이고 저 세가지만 이라도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 성과를 보려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10년입니다.

      그 외에도

      1. 사교육 우선의 사회적 의식 개선
      2.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기본 생활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부의 양극화 해소
      3. 교사 재량 평가 항목에 대한 납득 가능한 기준 확립
      4. 교사 재량 평가의 결과에 대해 교사에게 직접 반대의사를 제기하는 것이 아닌 중간 조율 기관의 설치 및 기능
      5. 대학 중심의 교육 시스템 개선

      등등 당장 생각만 해도 해야만 하는 것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부의 양극화의 해소와 같은 문제는 이미 교육의 범주를 벗어난 사회, 경제적 문제로

      학부모들이 교사 추천서의 결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대학나오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야 "당신 자식은 대학에 못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건데

      부의 양극화가 큰 상태로, 대학 중심의 교육 시스템이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조건 대학 원서 넣는다고 떼쓰는 사람들 미친듯이 나올 겁니다.

      즉 독일 식으로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에서 30년 이상 큰 계획을 잡고 꾸준히 해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인 데 대해

      학생인권 조례는 하루아침에 학생 인권을 신장시켜 그에 따른 부작용을 교사에게 일제히 전가해 버리는 시스템이라 문제가 있는 것 입니다.

      학생 인권을 신장시키는 것은 좋은 것이나 장기적인 계획으로 교사의 교권, 혹은 인권을 같이 신장 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일단 풀어주고 나서 모든 부작용은 현장 교사들이 죄다 뒤집어 써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오류가 있는겁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학생인권조례는 그대로 시행하면 안되는 문제를 안고 시작된 겁니다.

      학생 인권을 일거에 신장시키려면 교사의 인권도 같이 일거에 올려놨어야 말이 맞는건데 그게 아니니 문제인 겁니다.

  5. 오즈메이드 2012.12.21 14: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신들이 뽑은자들인데 때늦은 후회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것을 느낄까요? 문용린 교육감이 평생을 할것같아서 서민들의 목을 조르는일을 먼저하네요. 없는아이들의 자존심을 저버리는 일을 일순위로 하는것을 보니 답이없다는 생각이듭니다. 시작도 하기전에 벌써 아우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6. 야간열차 2012.12.21 17: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록 보수층이 집권을 했습니다만 저항하고 끈질기게 견뎌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야겠죠.

  7. 아이디오 2012.12.21 22: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왜 교육감 선거를 해야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학생인권조례를 설명한들 이해나 하겠습니까?
    EQ이론의 대가라는 교수출신이 한다는 소리가 어쩌구니가 없더군요
    그나마 서울시 의회가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서 조례개정을 반대해 한발짝
    물러나 폐기하지 않고 부분수정을 한다고 말을 바꾼 것입니다.
    언론이 언론답지 못하니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8. 2012.12.21 22: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학생인권조례로인해 교권이 침해받는 일이 생긴다는 논리가 우습습니다.(실제로 그런일이 벌어진다는게 황당합니다.)
    학생인권조례 자체는 교권침해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말이죠...
    오히려 학생인권조례가 발표된 이후에 학생인권조례에대한 학생들의 교육이 없었던게 문제라 생각합니다.(학교에서 누가 학생인권조례에 관해 자세하게 가르칠까요? 안봐도 비디오 입니다 이 나라 교육은...)

  9. 유로포스 2012.12.22 10: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의 머리없는 보수들의 행동은 정말 질립니다.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는 미친 나라입니다. 진짜 이런 말하기 싫지만 조센징 원숭이들입니다.

  10. 유아민만도 못한사람들 2012.12.22 15: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더 많은 수의 국민이 문씨를 지지했다면
    그만큼 곽씨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았던 것이고
    그럼 상대의 선택을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 아닌가?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자기들 생각만이 개념이고 정의라는
    이 무개념과 폭력은 언제쯤 없어질까?

  11. 서의진 2012.12.22 17: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학교 다닐때는 시험점수 낮으면 회초리로 때렸습니다.

    지각해도 때리고

    86년생입니다.

  12. 김정숙 2012.12.22 21: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학생인권조례안내용을조목조목잘알고들계시나요?
    무조건손대지말라시지말고고칠건고치고택할건택하고하시겠다는건데..
    문교육감님의뜻에전찬성이예요
    조례안내용중삭제되고조정되야할것들이제법있더라구요
    교육감님교육계를바르게이끌어가주세요!!소신껏^^

    • 허허 2012.12.31 11:36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삭제되고 조정되어야 할 것들'에 포함되는 게 바로 '학생 동의 없이는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다는 것'과 '동성애, 임신 등의 성적 문제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더군요.

  13. 위에 2012.12.23 00: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로포스 보거라...
    제발 미친 나라 떠나거라...
    정말 부정부패 보수도 싫지만 동시에 이런 말로만 진보이지 흑백논리에 빠진 외골수들을 보자면 한가지 밖에 생각나지 않는다....

  14. 전교조는 멸문시켜야 2012.12.24 16: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교조는 근본적으로 오늘의 좌빨 좀비들, 즉 교양없고, 예의없고, 떼거리 행패부리고, 촛불들고 난동부리는 이상한 인종들을 양산해 내고 있어요.

    따라서 학생 조례는 물론 그보다 근본적인 처방으로 전교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는전교조 단체해산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 알루 2012.12.26 20: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독일에서 살고 계신가봅니다.
    인권의 개념, 정도도 국가별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몇십년전의 독일학교가 지금의 우리나라 학교만큼 개판이었나 싶네요. 어느나라가 이상향이란것은 없으니 현재의 학생인권조례,신임 교육감이 제발 건드려서 한국실정에 맞는 대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16. 그동안 2012.12.27 23: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머리 기르고 선생한테 개길 수 있어서 좋았지?
    이런 말 해도 될까 모르겠다만 무슨 인권은 얼어죽을.
    인간 됨됨이도 되어있지 않은 애들 수두룩하구만.
    인권 주장하기 전에 나부터 됨됨이가 되어라.

    • ;;;; 2013.01.25 2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례안 있든없든 개길애들은 개깁니다.
      머리기르는걸 나쁘다고 생각하시나본데 그럼 머리 단속하면 왜 좋습니까? 두발단속하니까 아예 머리를 밀어버린게 아니면 걸릴까봐 신경쓰여서 미용실도 훨씬 자주자주가야하고 미용실가는시간때문에 공부할시간도 뺏겨서 전 두발단속하는게 싫습니다. 전 도대체 두발단속을 해서 좋은점이 뭔가가 궁금하네요. 두발단속하면 선생님들도 일이 늘어나서 더 힘드실텐데요ㅋㅋ
      그리고 학생도 사람인데 왜 인권이 없습니까 물론 요즘에 선생님들 교권이 침해당하시긴 하지만 두발 단속을 하면 교권 침해가 안됩니까? 두발과 교권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참;;
      그렇게 됨됨이가 되지않은 학생들은 따로 개별적으로 인성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그런 학생들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수업을 못듣는 일이 벌어지면 안될뿐더러 선생님도 교권침해를당하시니까요.
      그리고 유치원때부터 인성교육을 제대로 시키면 된다고생각합니다

  17. 체리 2013.01.05 11: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나 궁굼한게ㅆ네요. 현재 체벌금지란 이유로 이것을 악용하여 선생님께 욕설 퍼붓고 멋대로 행동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글쎄요 2013.01.14 22:33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쎄요, 전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체벌금지라고 해서 학생들이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는건 본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멋대로행동하거나 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학생들은 극소수인데 그 학생들을 보수언론에서 학생인권조례때문에 학생들이 다 이렇다라고 일반화시키기 때문에 일부분은 학생인권조례가 잘못만들어진 법안이라고 생각하죠.

  18. 사랑으로 2013.01.16 06: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점수로 교육하는 것을 왕도로 여기는 문보다 따뜻한 인성과 행복추구를 교육하는 이수호가 바람직하다. 교권은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되어 있고 2009교육과정은 인성과 창의성 신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문용린은 기본적인 2009교욱과덩에 어둡고 무시하여 부실하게 운영할 것 같다. 흑백논리에 젖고 굳은 정치꾼교육감 문용린은 사리사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이비교육자가 될까 두렵다, 학생들 불량의식은 전단계인 가정과 초등학교 사회현상과 형태가 교육시킨 환경의 결과이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형성된 것은 아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없었을 시절에도 불량학생이 교사와 친구를 괴롭혔다.문제학생 선도방법을 찾지않고 포기한 상태에서 조례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