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도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추진 중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정책은 당파와 진영논리에 휩싸여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교과부와 교육청이 각기 다른 해석과 다른 청사진을 내 놓곤 한다. 학생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누구에게 유리한가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았다.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육이 특정 정권이나 정파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 진보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여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진보성향의 교육단체들이 추진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교육기구가 될 것이다.

 

연방자치권이 확실한 독일에서는 중앙집중식 정책이 통하지 않고 주마다 대학입시부터 초중고 교육목표, 교육과정까지 모두 차이가 있다. 연방자치제는 일관성 있는 정책 입안이 어렵고 표준을 도출해 내기 쉽지 않아 국가 차원의 교육정책 설립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

 

때문에 독일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 연방과 주를 연결해주고, 국가 차원의 교육정책을 자문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중론이 모아졌고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독일은 피사(PISA)나 기타 국제평가의 겸험을 통해 현재와 같은 연방자치제 하에서의 교육제도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자치주의 교육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구심점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게 된 것이다.

 

독일 국가교육위원회의 모델은 독일학술위원회다. 1957년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연계해서 설립,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교육위원회로 대학 발전과 연구를 위한 자문기관이다. 학술위원회는 반세기가 넘는 세월 대학과 학문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앞으로 독일에 국가교육위원가 설립되면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첫째, 교육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수직 수평적 비교 분석

둘째, 교육제도를 위한 전체적인 기준 설정.

셋째, 교육예산과 기금, 교육비 관련 업무.

넷째, 특화된 직업교육을 위한 연구

 

또한 준비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이원화 구성을 제안했다. 기존의 학술위원회와 동일한 시스템이다. 한 팀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대표를 주축으로 한 정치적인 그룹, 다른 한 위원회는 각계의 다양한 교육과 관련된 학자, 교사, 실무경험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한국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뜻을 모았지만 아직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지는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것 같다. 독일 국가교육위원회는 한국보다 한걸음 빠르게 시작되어, 현재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규합하는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

 

두 나라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동기는 각기 다르지만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보다 나은 미래교육을 위해 독립성과 지속성을 확보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

Posted by 무터킨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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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누리49 2012.07.27 08: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느나라나 교육애 대한 관심이 같은가 봅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제대로 걷지조차 못하고 있는 느낌이니..
    이곳은 무지 덥습니다

  2. 아린. 2012.07.27 09: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맞습니다.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아이들이 정치목적에 휘둘려선 안되겠죠
    부디 좋은 목적으로 바르게 설립되고 운영되었으면 하네요 ^^
    오늘도 소중한 글 잘보고 갑니다. 무터킨더님

  3. 참교육 2012.07.27 10: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학분쟁 조정위원회나 노사위원회, 권익위원회 같은 걸 보십시오.
    며칠 전 비리사학의 상징인 덕성재단인사들의 복귀를 결정했더군요.
    친일잔재청산, 유진잔재청산 살인시혜족속들, 재벌청산 없이는 어렵지 않을까요? 지금은 정권을 교체가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4. RGM-79 2012.07.27 13: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직도 이해가 안되는 게 학생들 학업성취도랑 국가별 신용등급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너론적으로야 정보를 제공하고 경쟁을 유도하는 의미가 있다는데
    실제로는 판단하고 평가하는 점수가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죠.
    침대 가져다놓고 사람키를 조절한달까요.

  5. 도플파란 2012.07.27 14: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 어떻게 구상될지 궁금한데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