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안 독일과 비교(5)

학생인권조례,

용모의 자유가 왜 문제인가


학생을 국화빵 만들려던 시대도 있었지

30년 전 내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머리가 귀밑 2cm 이상을 넘으면 지적받고 당장 잘라야 했습니다. 남학생들은 규정보다 약간만 길면 머리 깎는 기계로 정수리부터 한가운데에 고속도로를 내버렸지요.

그 때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왜 꼭 귀밑 2cm였는지 한심하고 황당한 두발 규정이었습니다. 학생을 모두 국화빵을 만들 작정이었던 건지 똑 같은 머리에 똑 같은 교복에 개성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 볼 수 없었지요.

가끔 앞머리를 좀 내린다든지 치마를 약간 짧게 입는 것으로 개성을 드러내려는 아이들은 여지없이 날라리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선생님이며 친구들로부터 한심한 학생, 불량학생으로 낙인찍혔지요.

그때 비하면 요즘 학생들은 자기 마음대로지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의 복장과 두발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그때가 되면 현재의 규제도 황당하고 촌스러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고 추억할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독일에서 보면 이미 한국 학생들이 그렇게 보이거든요.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제14조는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며 학생도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복장과 두발 등 용모에 관한 규제가 금지되면 생활 지도가 어려워지고 배움의 현장인 학교에서 절제와 의무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완전 학교가 아니라 군대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빈부의 격차가 드러나 문제라고도 합니다. 나겠지요. 엄연히 이 사회는 부자와 빈자가 존재하니까요. 그런데 왜 독일 같은 나라, 아니 대부분의 선진국이 학생의 복장을 자율에 맡길까요? 빈부의 격차로 인한 피해보다 더 중요한 인권이란 부분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보호받고 누려야 하는. 

학생다운 것은 어떤 모습일까?

독일 노드라인베스트팔랜 주 학교법에는 두발과 복장 등 용모에 관한 권리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굳이 활자화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발과 복장의 자유라는 말조차 필요 없는 독일학생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당연히 난리도 아닙니다. 노랑머리, 파랑머리, 펑크스타일, 귀에 코에 배꼽에까지 피어싱을 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팬티가 보일 듯 말 듯 짧은 치마를 입은 소녀들도 있고, 여름엔 가슴을 절반이나 드러내고 배꼽도 못 가리는 끈 달린 티셔츠 하나만 달랑 입고 학교를 누빕니다.

그런데 과연 몇 명의 학생이 이렇게 튀는 복장과 두발을 하고 다닐까요? 인문계인 김나지움과 실업계 학교인 레알슐레가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봐야 한 반에 한 두 명 정도입니다. 규제가 존재하는 한국보다 오히려 적은 숫자일지도 모릅니다. 나머지 대다수 아이들은 수수하고 단정한 차림이지요.

일탈이란 정해진 영역이나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정해진 규범과 영역이 사라진다면 일탈이란 말도 필요 없겠지요. 학생들을 믿고 한 번 마음껏 풀어 놓아 봅시다. 엉망이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 관리를 잘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외모에 신경 쓰고 다니는 친구를 부러워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하는 것과, 금지되어 못하는 것은 같은 행위라도 천지차이입니다. 스스로 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자부심을 갖지만, 금지되어 못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한이 되고 갈수록 벗어나고픈 욕구는 강해 집니다.

우리 큰 아이는 엄마와 가끔 말다툼까지 합니다. 제발 머리좀 염색을 하든 파마를 하든 세련되게 해보라고 조르는 엄마를 매번 면박주는 것이 아이입니다. "난 이게 더 좋다니까! 엄마는 관심 끄지시. 내 머리 내맘대로 하겠다는데 왜 난리야?"라면서요. 이렇게 관심없는 아이들은 하라고 해도 않합니다.   

학생인권조례 없어 청소년 자살률 1위 된 것

한국학생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다르다고 말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해본일도 권리와 자유를 주어본 일도 없으면서 단정하는건 기우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폭력과 청소년 자살을 부추길 것이라는 사람들 제발, 억지 좀 쓰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학생인권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이 세계에서 청소년 자살률 1위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권리와 인권을 무시당하고 규제로 철저히 묵어 놓았기 때문에 탈선과 폭력은 더 심화된 것입니다.  쥐도 달아날 구멍을 보고 쫓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방이 막힌 곳으로 몰아 넣으면 쥐도 고양이를 뭅니다. 아이들을 골방에 가두고 고양이 풀어 공부하라고만 몰아붙인 결과입니다.

지금은 용모에 대한 규정조차 없어졌지만 독일이란 나라도 처음 학생인권이 거론될 때는 마치 학교가 무너질 것처럼 말이 많았지요. 특히 학생이 정치를 알아서 거리로 뛰어나올까 두려운 보수가 갖은 중상모략을 다했습니다. 결국 독일 학생은 용모에 대한 아무런 규제없이 자신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게 되었고, 16세부터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주어지는등 그나이에 맞는 성숙한 시민으로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과  왕따 등의 청소년 문제가 발생해도 학생에게 자유와 권리를 다시 빼앗아야 한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부족하니 더 자유롭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대접해야 하고, 더 많은 사랑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지요.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찾아봐도 그럴듯한 논거가 없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고 얼토당토 않은 이유입니다.  조금만 정신 바로 박힌 사람들이라면 한 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정확하게 그들이 두려운 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Posted by 무터킨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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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소년 2012.01.21 16: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중학생입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머리를 무조건 박박 깎으라는 등 너무 억압적인 규정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은 인권조례가 아니었어도 그렇게까지 하는 학교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외국과 다른 부분이 아주 많아요..꼭 학생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행을 많이 중시하고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생각한다는 건 사실이지요. 외모에 관심도 훨씬 많은 청소년들은 어떻겠어요. 그리고 또 아직 미숙하다 보니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무시당한다고 해야 되나..? 독일에서는 반마다 튀고 개성 있는 옷차림을 한 학생들이 한두명이겠지만 우리나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요즘 화두에 오른 학생들 노스페이스 계급같은 문제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학생들을 풀어주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사회 풍조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들에게는 적당한 규정이 필수라고 봐요.

  3. asd 2012.01.21 17: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실은 노스페이스 국화빵

  4. 임정 2012.01.21 20: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떤게 두려운게 아니라 나는 그러지 못했는데 어린것들이 더 자유롭단말야 라고 베베꼬인
    생각들이 문제이죠. 저도 학생인권조례 찬성합니다.

  5. dasd 2012.01.21 21: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졸업한지 십수년전에 우리 학교가 유일하게 두발 자유 학교였어요...다른 학교에 비하면
    애들 복장 가지고 뭐라하지 않았는데...체벌도 금지 였고...
    벌거 아닌걸로 왜들 난리인지 모르겠어요....그냥 자연스러운건데 말이죠..
    그걸로 애들이 이상해 지지 않아요...
    정말 애 낳으면 한국에서 안키우고...외국에서 키우려고요..
    한국에서의 학교는 너무너무 싫은 감옥이에요...
    애들좀 괴롭히지 좀 마세요..

    • sona 2012.01.22 03:45  댓글주소  수정/삭제

      외국가려면 교통사고나서 보험문제 영어로 경찰이나 의사와 상의할정수있을정도로 그언어를 할수 있을떄 가세요...
      안그러면 바보됩니다..국제 바보...

      외국에서 자식은 영어쌩하니 잘하는데 부모는 못해서 자식들이 부모를 우습게 아는경우도 생긴다는데요.......


  6. 전영진 2012.01.21 2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핵생인권 조례안에는 초,중고생 동성애를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세계 여러나라에서 소수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허용했다가 성, 도덕성이 물란해지고 타락해지는 것이 심각하게 되었다. 동성애는 에이즘의 감염통로이다.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이 사회를 좀 먹어간 것이다. 또한 초중고생 임신 낙태 또한 허용하는 법안이 학생인권 조례안에 있다. 인권을 존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생들에게 성관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금지하고 처벌하여 일벌백계 해야 할 것을 감싸주는 것은 죄를 조장하는 것이다. 중학생인 내 자녀가 임신해도 나무랄 수 없고 학교에서 처벌할 수 없다. 법으로 허용 되었으니 학생들은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인식하게 된다. 정말 어처구니 없다

  7. 람브라덜맘 2012.01.21 23: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반에서 문제아 때문에 괴롭힘 당하는 애들이 그러더이다. "쟤 좀 때려주세요..."

  8. 라오니스 2012.01.22 00: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창의적인 개성시대인대...
    과거처럼 획일적으로 사람을 만들어 가려는 듯 한 모습이 반갑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로운 모습을 통해.. 그들의 생각을 마음껏 펼필 수 있는
    기회로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9. 두발규제 필요없다 2012.01.22 03: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두발 규제 속에 머리를 수도 없이 짤려 봤습니다.
    그냥 짧은 머리지만, 조금만 더 길었으면....조금만 다른 스타일이었으면...
    사춘기라 그런지 신경 쓰이더군요.근데 학교에서는 저의 신체인 두발 삭발....
    학생이 다른 곳에 신경 안쓰고, 공부에 집중하라고 했었죠.

    지금 학생들보면 정말 와~~이런 시대가 오다니...싶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 아이들은 머리에 신경 쓰니 우리보다 공부를 못해야겠군??
    아닙니다.오히려...영어,논술,봉사활동,자격증,특목고,외고....
    오히려 할 것이 더 많고, 더 바쁜 아이들이지만 더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두발규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학생인권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학생인권에 대한 변화의 두려움에 있지만,
    이런 것이 진보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다시 돌아보면 지금의 선진국들처럼
    "우리가 학교에서 애들을 체벌하고, 두발을 규제하던 시기가 있었군ㅋㅋㅋ"
    할 것 같습니다.

  10. 그런데 2012.01.22 04: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죄송하지만 교복은 호주나 뉴질랜드에 가면 교복입는아이들 많이 볼수 있습니다.
    교복문화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머리는 자율인것같구요...
    다만 경쟁교육만 좀 해결하고 나머지는...너무 갑자기 진보적으로 나가면
    부딪치는 면이 있으니, 오히려 '할려는것'도 못하게 될수 있어요..

    동성연예도 사실상 미국이나 호주에서도 아직 잘 받아지지는 않는문화이지요..
    이곳에서도 찬성하는사람도 많지만 반대파도 많아 부딛히는면이 많은터라....
    한국에서 급하게 밀어붇치려고 한다면 문제가 될수 있어요....
    피곤하다는거죠...
    경쟁교육만이라도 어떻게 해결했으면 하는데요..

  11. 어린쥐™ 2012.01.22 15: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서 한국 대학 신입생들 무리를 보면 유별나게 튀게 염색을 한다던가 피어싱을 한다던가 그런 사람들이 몇십명 단위에 한 둘씩은 보였던것 같습니다. (제 경험도 몇년 전이라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네요. 표본이 워낙에 적어서 신빙성도 적고요..ㅋ)

    '엄마 말'처럼 대학와서 원없이 다 해보는거죠. 그런데 그게 대부분 한 반년 가는거 같더라구요. 그렇게 '울분'이 풀리고 나면 '적정선'을 알아서 찾아가는거죠. 그런 경향을 보고 나니 저도 엇비슷한 처지였지만 참 '짠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년만에 질리고 말걸 몇년을 벼르고 별렀을 생각을 하니 말입니다.

  12. 티스토리 운영자 2012.01.27 10: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노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tistoryeditor@hanmail.net 메일을 통해 말씀해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 alberto 2012.01.27 15: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의 특징은, 법제도와 현장은 다르다는 거, 좋은 뜻으로든 나쁜 뜻으로든.

    단적인 예로, 교복자유화가 자율화가 돼서 요즘 교복안입는 중고등학교 보기 힘들죠.
    한국법은 교복을 강제하지 않고 알아서 하라고 했고
    그래서 모두들 자유복장으로 잘 살았지만

    특성화고들부터 차별화하듯 교복을 입히기 시작하면서
    이젠 일반고도 다들 그렇게 됐습니다. 학교는 돈벌기 편해서 학부모는 입히기 편해서.

    "획일적인 교복이 싫은 게 아니라 까만 교복이라서 싫었던 게냐!" 이렇게 묻고 싶을 정도.

    교복값이 많이 드는 게 문제지만 이건 교복을 없애는 게 아니라 공동구매로 낮춰가는 걸로 해결책을 찾고..

  14. 수아준아's Daddy 2012.01.27 16: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인권만 강조하다 보면, 분명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전에 큰 기삿거리가 되었던 "노스페이스 계급장"같은 일이 없으리란 법은 없다고 봅니다. 여유가 되는 친구들은 좋은 미장원에서 머리를 하고, 좋은 옷을 입고 그렇지 못한 우리 아이들은 어찌할까요? 부모에게 때를 쓰던가, 아니면 나쁜 짓을 해서라도 좋은 미장원에서 명품 옷을 입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지 않으까요? 그들이 어른이라면 다른 미장원을 다니고 다른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단순히 "차이(difference)"라고 이해 할 수 있겠지만 그 나이 때에는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상처받고,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거 아닙니까? 크게 본다면야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겠지만 제가 언급한 사소하지만 결코 간과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 ^^

    • 음... 2012.01.29 0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크게 본다면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는게 아니라 인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는 거예요..인권을 제대로 존중받으면 교육받는 아이라면 오히려 그런 옷차림으로 상처받거나 의기소침해 지지 않습니다..그게 걱정이라면 오히려 인권을 존중하고 제대로 교육해야죠....

  15. 작토 2012.01.27 20: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작에 바뀌었어야 할 악습들이 왜 계속 존재하는지 당최 이해가 안가요..
    단발머리는 묶을 수 없으니까 불편하기만 한데..오히려 공부에 방해되고,
    어디까지나 교사들입장에서 다 똑같이 하고다니면 뭔가 통제하기 편하다는 시각적 느낌이 들어서 아닐까요?
    일제시대롸 군대문화의 잔재라고 생각됩니다..

  16. 꿀망고 2012.01.28 17: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침해된다는 발상에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학생들 때문에 교권이 죽다니요....
    교권침해는 정부나 권력, 교사들 스스로에 의해 깎여 나가고 있는 면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17. 일다 2012.01.29 07: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학생인권조례가 자칫 일진과같은 폭력학생들의 폭력의 방패막이가 되지않기위한
    보완조치가 있어야되는데 곽교육감과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는측에서 이런부분에대한
    명확한 조치와 언급이 없다시피한것이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일선학교현장의 학원폭력실태를 제대로 보고 있는건지 아님 알면서도 외면하고있는건지요.

    한사람으로 인해 다수가 피해를 보는것역시 교육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인권조례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바라는 일선현장의 교사들을 마치 학생인권조례를 방해하는
    악의 축인양 몰아가는 분위기... 학생인권을 추진하는측과 일선현장간에 꽉막힌 소통의 부재가
    정말 걱정됩니다.....

    " 내가 하는일이 옳다. 그것을 반대하고 방해하는자는 나쁘다 그러니 일고의가치도 없다."
    라는 식으로 밀고나가고 대화와 협의와 소통을 하려하지않는다면
    우리역시 우리가 비난하고 성토하는 보수꼴통과 조중동언론과 다를게 뭐가 있겠습니까........

  18. 좋은 이웃 2012.01.30 07: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잠시 들른 불로그
    한국교육의 문제점 제기는 좋은데 '한국의 교육은 절대악, 독일의 교육은 절대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저만의 느낌일지...
    독일교육의 문제점은 없는지?
    댓글이 왜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혹시 입맛에 맞는 댓글만 소개되고 있지 않나요?

  19. 이현의 2012.02.08 15: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머리는 괜찮다니까요... 조항의 다른 사항들이 문제지요...

  20. 잘살자 2012.02.16 05: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학생인권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자유를 넘어선 방종에 대한 교권이나 교육법이 정립되어있지 않는게 문제이죠
    학생의 자유는 자신의 자유만으로 끝나야지
    타인에 자유를 건드리는 자유까지 건드리는 방임에 대한 제어가 없다면 그게 문제인거죠
    자신이야 수업을 듣던 말던,치마를 입던 벗던,방과후 멀하던 상관없지만
    자기에 한해서지 남의 수업이 방해되고 남의 인권까지 침해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나 지도가 미비하죠



  21. 오경철 2012.05.04 09: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트리즈마인드맵이라는 이름으로 향후 오년안에 창의인문학교를 목표로 할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올려주시는 글에게 제가 앞으로 추구해야할 방향들을 보네요. 다음주에 교도소에도 강의를 가는데 올려주신 글들 내용들을 보여주려합니다. 항상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