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안 독일과 비교(2)
학생인권조례 체벌 규정
독일과 한국 차이


독일은 체벌뿐 아니라

벌로 숙제를 내주는 행위도 금지시켜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제8조에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대해 ‘학생은 따돌림, 집단괴롭힘,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사의 수업권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체벌과 일반 벌에 대한 규정은 없이 아주 큰 테두리만 정해 둔 것이지요. 이정도도 한국에서는 혁신적인 안이라니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체벌금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또 그러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학교에 체벌이 존재해 왔다는 소리겠지요.

막연히 체벌금지만을 규정한 한국과는 달리 학교에서 체벌이란 말 자체를 상상할 수조차 없는 독일에서는 체벌금지라는 말은 학교법에 등장하지 않는 주도 많습니다. 다만 서두에 ‘독일은 신체적인 벌인 체벌은 오래전부터 금지되었다’로 언급하는 주는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학칙을 어겼거나 수업시간에 수업을 방해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연히 벌은 존재합니다. 그 벌은 이 블로그에 이미 여러 번 언급했었습니다. 벌이라기 보다는 수업권 박탈이나 부모에게 편지 호출하기, 방과 후 자습하기 등의 방법으로 잘못을 저지른 학생을 통제하지요.

그런데 ‘방과 후 자습하기’란 벌도 사실상 금지된 조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잘못을 하고나서 그 벌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행위, 예를 들어 방과 후에 1시간 동안 남아서 자습을 한다든지, 텍스트를 베끼는 숙제를 내준다든지, 교실청소를 시키는 등의 벌을 독일에서는 ‘스트라프아르바이트(Strafarbeit)’라고 합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체벌이 아닌 ‘벌’이라고 번역하면 맞을 겁니다.

독일 학교는 이 스트라프아르바이트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벌로 공부를 더하게 하거나 청소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생의 부족한 학습량을 보충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숙제를 더 내주는 것은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학생이 생각했을 때 교사가 합리적이고 적절하지 못한 숙제를 내준다고 판단될 경우 항의할 수 있습니다.

스트라프아르바이트 금지 조항에 대한
독일 교사들의 꼼수


규정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독일 교사들은 여전히 스트라프아르바이트로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금지되어 있는데 규율을 어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법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독일 사람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하지는 않습니다. 스트라프아르바이트를 내주면서 절대 아이들에게는 스트라프아르바이트란 말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네게 부족한 공부를 더 시키기 위해 내주는 숙제니까, 요 페이지 텍스트 열 번 써와.”라면서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게 부족한 학습을 보충하기 위해 내주는 숙제라는 것을 강조한답니다.

학생들은 스트라프아르바이트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교사가 벌이 아니라 보충학습을 위한 숙제라는데 할 말 없지요. 독일 교사들도 요런 편법을 씁니다.^^

그런데 예문처럼 만일 텍스트를 열 번 베껴오라는 무리한 숙제를 내주었다가는 또 학생이 가만있지 않지요. ‘이게 무슨 숙제냐, 스트라프아르바이트 아니냐?’고 따지고 들면 또 학생과 진위를 두고 싸워야 합니다.

독일 교사들도 참 어렵습니다. 잔머리 엄청 굴려야 체면 구기지 않고 권위 세우면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런 머리싸움도 학생들에게 애정이 있는 선생님이나 하는 짓이지 관심 없는 사람들은 하든 말든 내버려둡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단체로 책임을 묻는 행위나 단체로 벌을 주는 것은 금지합니다. 이유는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독일 노드라인베스트팔랜 주 학교법을 참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서울학생인권조례안 독일과 비교(3)'편이 계속됩니다.^^

경기도 교육청 초청으로 한국갑니다. 저를 만나시려면 아래 장소 중 한곳으로 오시길...

** 
1월 11,12일은  경기도 교육청 주최 [국제혁신교육 교사대회] 참가하고 
** 1월 9일은 서초동에 있는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강연있습니다.
** 1월 5일 오후에는 태봉학교,
** 1월 5일 저녁에는 경남 도민일보에서 강연할 예정이고요.

** 
새해는 강원도에서 맞기로 했습니다. 공교육에 발도르프 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용근 교감선생님이 주관하시는 [독일 발도르프학교 교사초청 직무연수(2011.12.28-2012.1.4)]가 강원도에서 있습니다. 독일 발도르프 선생님들과 김용근 선생님, 직무연수 받는 몇몇 교사들과 12월 31일과 1월 1일은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발도르프 직무연수 궁금하신 분은 이 주소로(http://www.waldorf.co.kr/new/frame.htm ) 문의하세요. ^^

**이밖에도 출국날짜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 약속하지 못했던 만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블로그를 통해 보고싶었던 분들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Posted by 무터킨더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노지 2011.12.22 07: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단체로 체벌을 묻는 것 정말 싫습니다.
    한국에서도 없어져야 하는데...제발...

  2. 2011.12.22 07: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 참교육 2011.12.22 08: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허~ 한국은 지금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교과부가 재의를 신청하겠다나요?
    재의를 신청하기 위한 꼼수가 사전에 시행령을 고쳐둬 재의가 되면 물건너갈 수도 있답니다. 내일 제 블로그에서 이 문제를 다룰까 합니다.
    좋은 글 잘 보고갑니다.

  4. 아빠소 2011.12.22 09: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통 학교에서 문제아들은 결손가정의 아이들이거나, 부모가 집에서 관심을 갖지않은
    아이들이 많습니다만, 학교에서 '부모 호출하기나 부모에게 편지쓰기' 같은게 어떤
    효력을 가질지 의문입니다.. 수업권 박탈?은 상당히 과한 체벌로 인식되지만 해당
    학생은 오히려 반길것 같은데요? 어떻게든 수업 빠지고 학교 안가고 싶어하는 애들에게
    수업권 박탈이나 수업중 퇴장조치는..

  5. 12 2011.12.22 10: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독일 초딩도 담임선생님을 머리끄댕이 잡고 구타하나요?

  6. 은마군 2011.12.22 13: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할지 뻔히 보이는군요.
    수업권 박탈이라고 교실 밖으로 쫒아내면 자기들끼리 시시덕거리기 바쁠테고
    부모를 모셔오라고 하면 모셔올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와서 네가 뭔데 와라가라 하느냐고 윽박지를테고
    소위 깜지를 과제로 내면 그거 안한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뭘 하냐면서 도망치기 바쁠텐데
    과연저걸로 대한민국 아이들의 교육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7. I♥feynman 2011.12.23 01: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귀엽게만 느껴지네요.

    독일의 경우를 보니, 도둑이 자기발 저린다와 달리 '체벌'의 용어 자체에 인식조차 없어진 상황에서 돌아보면

    당연한
    학생인권조례도 받아 들이지 못하니. '요즘 세상이 바뀌었어'라는 인간으로써의 권리와 세대 문화적 차이를 동일시 하는 우둔한 말까지 나돌고 있다는 생각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반대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 너무 앞서가시네요. '라고 말하기전에 '내가 뒤쳐지나?' 라는 생각을 넘어 내 의견 자체가 논리성이 존재하는지 부터 아셨으면 합니다. ^^

  8. I♥feynman 2011.12.23 01: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실효성이나 수업권 박탈과 같은 경우 부모 입장에서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 솜 방망이로 벌을 주는 것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1. 예, 밑에 댓글에 쓰셨듯이 수업권 박탈을 하면 자기들 끼리 복도에서 희희덕거립니다. (제가 이해한 수업권 박탈이 교실에서 쫓아버리는 것을 의미함)어떻게 아시냐구요?
    현 선생님이 복도로 쫓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정규시간.)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위의 독일교육 문화를 보았을때 같다고 보시면 안됩니다.
    벌 중에서 공부를 목적으로 온 학생에게 수업권을 박탈하는 행위(벌)은 목적 자체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큰 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와 달리 제가 그동안 수없이 겪어온 경험으로는 우리나라 선생님 특성상 자신의 전공 분야를 배웠지 그 과목을 가르치는 또는 아이들을 선도하는 능력을 글로 배우셨습니다.(오그라 드는 학생지도 방법을 형광팬으로 색칠하면 '꼭 외우기'라는 쓴 메모글을 보고..)
    그래서 학생시절 자신들이 가르쳤던 교사들의 방법과 같이 체벌들을 난발하기 일수죠.
    확실히 아이를 따로 불러 진지한 상담이나 고충 듣기, 교사간의 소통은 없다고 보아야죠.
    과연 이러한 상황의 한국 교사들이 벌을 주면 진심으로 벌의 심각성,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을 하겠습니까?

    그러한 결과로 벌의 방법이나 자신의 잘못된 교육관을 반성하기 보다는
    '벌의 강도가 낮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체벌 금지를 하니
    교사들은 사람 때리는 것을 권리라 주장하며 반대하고 나서고 툭하면 벌이라곤 사람 때리는 체벌 밖에 해본적이 없는 분들은 체벌이 벌과 동일하게 받아 드린 분들도 있었습니다. 참 부끄럽죠. 원천적으로 교사와 학생사이에 터치가 들어가면서 생긴 아픔의 골은 최고의 선도 교육인 '소통'을 가장 어렵게 만든 꼴이 되었습니다.

    저 방법에 단순히 실효성을 따지기전 저들의 자유롭고 수평적 문화에서 나온 체벌의 실효성이 우리에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원인이 방법론에서의 잘못인지 그 동안 방치해 왔던 사회속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결과인지를 판단 하셔야 겠죠. ㅋ

    이제 막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효과를 보지 못한다 해서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글 중 일반화의 오류라 볼 수 있는 부분을 오류라 보신다면 그 주장이야 말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교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은마군 2011.12.23 10: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개인적으로 반대로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현실에서 체벌을 제외한 어떠한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면서 학생과 교사 모두 납득하고 받아들일만한 훈육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공교육 붕괴라고 말하며
      성적지상주의에 따라 학교보다는 학원을 우선시하고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해야할 인성교육조차 학교로 떠넘기고
      교사는 수업과 공문 사이에 치이는데다
      학생이나 학부모는 교사를 무시하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어떠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유일한 대안은

      얼기설기 되어있는 교칙을 명확히 하여 확실히 공고하고
      그에 준하여 선을 넘어가는 학생들을 정학, 혹은 퇴학시키는 것 말고는 딱히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어떤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ps. 글을 쓰고나니 체벌이 최선의 방법이다고 주장하는 듯이 읽힐 여지가 있어서 첨언합니다.
      분명 대화와 소통을 통한 훈육이 최선의 방법인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현재 대한민국 현실에서 체벌을 제외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 것이라 생각하시는지 여쭙는 글입니다.

  9. gracie224 2011.12.23 07: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체벌은 없어져야 합니다.

    체벌이 존재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인정 안한다고 공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회만해도 누가 자기가 정해논 틀(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에 거슬린다고 남을 때리나요?(때리면 신고하거나 고소죠.)

    체벌이라고 해서 딱히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교사마다 그 정도와 차이가 크다는 데에 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떤 애는 이렇게 해서 맞았는 데, 누구는 안 맞고 또 같은 선생이라도 편애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사회라면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고소까지 갔을 일을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 사제지간이라는 이유로 허락되어야 한다니
    이런 어불성설도 없다고 생각해요.

    단체 체벌 같은 것도 말로만 공동체 의식을 키운다지, 이렇게 하면 너네 다 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에 하지마.라고 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다음에 어떤 아이가 똑같은 일을 저질러서 단체체벌을 받게 된다면 그 아이는 비난의 대상이 되죠.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볼 겁니다. 즉, 행동에 대한 자유가 제한된다는 거죠.
    (이런 학교 교육 현장이 창의성있는 인재를 키울 수는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체벌금지를 주장하면 자꾸 학생들이 선생님들에 대한 폭력은 어떻할거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 데,
    솔직히 그 문제랑 체벌금지는 상관 없습니다. 교권이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바라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체벌이 금지됬다고해서 "아, 그럼 우리 이제 선생님들한테 막 해도 되겠네ㅋ"라고 생각할 학생 몇이나 될까요...

  10. 수리매 2012.01.26 10: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 유럽은 유로존 붕괴니 어쩌니 하면서 난리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로존에서 문제 국가는 대부분 남쪽의 나라들입니다.
    북쪽의 나라들은 별 문제가 없지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미 국민성에서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은 어느 수준일 까요!

    체벌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체벌도 규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체벌이라는 것을 인권과 연계하여 막아버리면
    이해찬 세대 탄생과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합니다.
    문제아들 때문에 교실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잘사는 애들은 지들끼리 사립학교로 가버리면 되지만
    대부분의 중산층 이하는 신분 상승길이 막히게 됩니다.

    난 종북 노동당이나 그 언저리 종북단체들이 대한민국
    교육을 무너뜨리고 계급 상승의 사다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하자고 하는 느낌을 받는다.

  11. ㅎㅎ 2012.06.10 2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걸 보면 독일은 정말 학생들 이전에 교사들이 살기 좋은 나라같군요.